트랜스젠더 군인 수용 연구 시작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군 복무 허용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검토와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는 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한 변희수 하사의 사후에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인권단체들은 이 결정이 성소수자의 군내 권리 보호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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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서비스 가입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규제 변경 여부와 방법에 대한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국방부에서 성전환자의 병역에 대한 연구나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병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검토를 한 적이 없다며 이런 연구가 카리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지그재그로 펴다

대전지방법원은 17일 육군 제대 결정을 뒤집기 위해 소송을 낸 변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 11월 휴가 중 남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씨는 2020년 1월 전역했는데, 육군에서 남성 성기를 분실한 것을 군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했다가 올해 3월 자살했지만 유족들은 법적 대응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이미 수술 후 성별이 여성으로 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군 당국이 변씨를 여성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할 때 여성으로 봐야 했고, 따라서 남성 성기를 분실한 것은 제대 사유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씨를 옹호했던 시민단체들은 성별 재지정 수술과 군복무에 필요한 건강상태의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해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지난 12월 국가인권위원회도 변씨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육군에 제대 결정을 번복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을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육군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또 변씨의 건강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전법원 역시 판결문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꾸는 남성복무자가 여성복무에 적합한지 여부는 국가의 국방상황,

성소수자의 인권, 여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입법과 국가정책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육군이 판결에 항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대가 정당한 행정조치라고 주장해왔던 육군은 이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유럽, 호주, 이스라엘 등 20여 개국은 트랜스젠더들의 군 복무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금지한 트랜스젠더들의 군 복무를 허용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양국의 서비스 요원들이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육군이

사회뉴스

성전환병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